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1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of Recreational Pension Business Facilities)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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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1. The^ð더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2. The^ð더 natural내처^r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7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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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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