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1 (Designation of Use Districts)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in인 Article아터클 3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2024.5.7, 2025.7.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1. 경관지구

1.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a)어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or오 maintain메인테인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uch서치 as애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hills;힐즈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b)비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aintain메인테인 or오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f어^v브 built-up빌트-업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c)시 Special스페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aintain메인테인 or오 create크^r리에잇 special스페실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of어^v브 major메이저 water워터 systems시스텀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or오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round어^r라운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2. 삭제<2017.12.29>

2.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3. 삭제<2017.12.29>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4. 방재지구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a)어 Urban얼븐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위^ð드 a어 dense덴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where웨어 disasters디재스터즈 need니드 to투 be비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b)비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위^ð드 low로우 land랜드 use유스 intensity,인텐서티 such서치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riversides^r리^v버사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where웨어 disasters디재스터즈 need니드 to투 be비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5. 보호지구

5.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b)비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c)시 Ecosystem이코시스텀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abitats;해버탯츠

6. 삭제<2017.12.29>

6.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7. 취락지구

7.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a)어 Natural내처^r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ttlements세털먼츠 in인 green그^r린 zones,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나. 보호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

(b)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ettlements세털먼츠 in인 green그^r린 zones,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ural^r루^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다.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c)시 Collective컬렉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ttlements세털먼츠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8. 개발진흥지구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unctions;^f펑크션즈

다. 삭제 <2012.4.10>

(c)시 Deleted.딜리티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d)디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f)에^f프 Specific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functions^f펑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further^f퍼^ð더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special스페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b)비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4) When웬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1. A어 new누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at^ð댓 efficient이^f피션트 land랜드 use유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solely소월리 by바이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by바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3. No노우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at^ð댓 relaxes^r릴랙시즈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area.에^r리아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5)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feared"^f피어드 in인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1.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needs니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because비코즈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or오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causing카징 casualties,캐저월티즈 and앤드 where웨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amage대머지 is이즈 feared^f피어드 if이^f프 the^ð더 same세임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 The^ð더 term텀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zones:존즈

1. 일반주거지역

1.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2. 일반공업지역

2.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3. 계획관리지역

3.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9>

(7)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should슈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be비 relaxed,^r릴랙스트 because비코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zone존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cause카즈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change체인지 greatly,그^r레이틀리 such서치 as애즈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of어^v브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and앤드 nodes노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land랜드 needs니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boundary바운더^r리 areas에^r리어즈 between비트윈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one-third원-^θ써드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greatly그^r레이틀리 hinder힌더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use유스 zone;존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In인 addition,어디션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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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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