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0 (Exclusion from Imposition of Contributions)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9 (1) shall obtain a certificate of exclusion from contribution from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contributions to the Jeju Tourism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24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osing authority" in this Article) before departure and submit it upon departure; provided that crew members and persons departing through a port may substitute confirmation by the imposing authority at departure for the submission.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for airport transit passengers under Article 69 (1) 7, the air transport operator shall submit to the imposing authority in writing, at least one hour before the departure of the aircraft, the grounds for exclusion from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 for those pass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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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