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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44 (Establishment of the Autonomous School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1)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seven세v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eleven일레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1. Principals프r린서플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acher티처 members);멤버즈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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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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