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43 (Appointment of Foreign Fixed-Term Teachers)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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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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