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do두 so,소우 or오 instigated,인스터게이티드 mediated,미디에이티드 or오 aided에이디드 the^ð더 same세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을 채취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mother's머^ð더즈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기관 외의 기관에 제대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관리 또는 이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unsuitable언수터블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earch^r리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공급ㆍ이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관리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제15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unsuitable언수터블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was워즈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