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41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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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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