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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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kills스킬즈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ir^ð데어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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