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0-2 (Provision of Prosthetic Devices)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The State may provide prosthetic de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who were discharged after sustaining war wounds or service-related injuries and whose degree of injury has been determined not to fall under Article 4 (1) 4 or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Article 2 (1) 2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ere they need prosthetic devices owing to surgery on the injur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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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