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2026.2.19>

(1) Where웨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after애^f프터 sustaining서스테이닝 war워 wounds운즈 or오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injuries인저^r리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jury인저^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4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디 injured인저드 part파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2026.2.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use유스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6, 2020.3.24, 2021.4.20, 2023.3.4, 2026.2.19>

(4)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어 disease디지즈 that^ð댓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worsened워슨드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f이^f프 they^ð데이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더 disease디지즈 at앳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eatment,트^r릿먼트 with위^ð드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vere서^v비어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