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9-2 (Consent to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Where웨어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19-3 and앤드 19-4)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senting컨센팅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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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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