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어 company컴퍼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ires하이어즈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7)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