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2023.7.11>

(1) Where웨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an앤 age에이지 limit리밋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in인 order오더 to투 hire하이어 its잇츠 staff,스태^f프 it잇 shall섈 extend익스텐드 the^ð디 upper어퍼 age에이지 limit리밋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2023.7.11>

(2)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is이즈 deemed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7.11>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or오 wages웨이지즈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ired하이어드 by바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ields^f필즈 in인 their^ð데어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33-2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or오 wages웨이지즈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ired하이어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it,잇 include인클루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n인 their^ð데어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2.19>

(5) When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ied타이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it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ver오우^v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