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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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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3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after애f프터 mid-미드 or오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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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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