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4 (Employment Support, etc.)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finding^f파인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lose루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ne원 child차일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llness일니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f포 which위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3.7.16>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30, 32, 33, 33-2, 33-3, 34 (1) through^θ쓰^r루 (4), 35-2, and앤드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hire,하이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iring하이^r링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ports^r리포츠 by바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career커^r리어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job조우브 fairs,^f페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1.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mong어멍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after애^f프터 sustaining서스테이닝 war워 wounds운즈 or오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injuries,인저^r리즈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discharge;디스차지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Among어멍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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