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40 (Review of Reg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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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의2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2026년 1월 3일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guardian가디언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January재뉴에^r리 3, 2026;

2.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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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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