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41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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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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