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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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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5 (Investig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Admission, etc.)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1. 조사 일시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2. Theð더 name,네임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3. 조사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2)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2. 정신건강전문요원

2.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t앳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nursing너싱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or오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후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3)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면담

1. Interview;인터v뷰

2. 자료 확인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3. 현장조사

3.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4.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r오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④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4)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or오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onscious언칸셔스 or오 a어 physicianf퍼지션 has해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thatð댓 an앤 interview인터v뷰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nother어너ð더 serious시r리어스 illness.일니스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및 보완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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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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