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1)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