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9 (Admission by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Head of a Si/Gun/Gu)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3.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a어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a어 person퍼슨 caring케^r링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5. The^ð더 name,네임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position,퍼지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eaning미닝 a어 police펄리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position,퍼지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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