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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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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8 (Period for Requesting Review of Extension of the Period of Admission, etc.)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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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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