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0 (Matters to Be Reported to the Admission Appropriateness Review Committee)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1. Whether admission, etc. under Article 42 or 50 has been converted to admission, etc. under Article 43 or 44;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he name,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ntact information, and relationship to the patient of the protector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 protector);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3. The nam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 or mental health sanatori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 etc.");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particularly necessary and publicly no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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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