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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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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3-2 (Dismissal of Officers of Research Council)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어 director더r렉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bility어빌러티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whether웨ð더 in인 or오 out아웃 of어v브 duty,두티 or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qualities.콸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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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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