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3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rs)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persons recruited openly or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recommendation committ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 directors (excluding the chairperson) shall b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 officio directors") and persons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pon recommendation by industry, the research community, academia, etc.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commending the chairperson and directors (excluding ex officio director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4) The auditor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Prime Minister.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directors (excluding ex officio directors), and the auditor shall be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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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