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3-2 (Dismissal of Officers of Research Council)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The Prime Minister may dismiss the chairperson, a director (excluding an ex officio director), or the auditor of the Research Counci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been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physical or mental illness;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come to fa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6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caused damage to the Research Council by violating statutes or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Council;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29 (3), the person is determined to be markedly lacking in management ability as an officer of the Research Council;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 the person has engaged in conduct that damages dignity, whether in or out of duty, or is determined to be markedly lacking in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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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