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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4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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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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