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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5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Postal Service Business Special Account)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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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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