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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To투 operate아퍼r레잇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irð데어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irð데어 revenues:r레v버누즈

1. 우편사업특별회계

1.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 양곡관리특별회계

3.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4. 조달특별회계

4.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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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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