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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