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9 (Guidance and Supervision of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1.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4.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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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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