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1조(「민법」의 준용)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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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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