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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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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Financial Resources, etc.)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r오 funds.f펀즈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raiser레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③ 삭제 <2015.6.22>

(3) Deleted.딜리티드 <2015.6.22>

④ 삭제 <2015.6.22>

(4) Deleted.딜리티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lend렌드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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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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