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Financial Resources, etc.)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facilities, operation, and project promotion of the Industry Promotion Agency within the budget or funds.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Industry Promotion Agency may carry out profit-making project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raise expense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under Article 26 (1).
③ 삭제 <2015.6.22>
(3) Deleted. <2015.6.22>
④ 삭제 <2015.6.22>
(4) Deleted.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lend State- or publicly owned property to the Industry Promotion Agency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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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