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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사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Projects)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1.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전문인력 양성

2.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3. Foundation-buildingf파운데이션-빌딩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5.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rkets마컷츠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rend트r렌드 analysis,어낼러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on안 convergence컨v버전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9.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ftware소f프트웨어 technology;텍날러지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1. 삭제<2015.6.22>

11. Deleted.딜리티드 <2015.6.22>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2. Researchr리서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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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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