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3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velop,디^v벨럽 manufacture,매뉴^f팩처 produce,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