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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Provision of Various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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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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