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Support for Related Agenci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3. 전문인력의 양성

3.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4.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ent칸텐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7.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s;시스텀즈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8. External익스터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tart-ups,스타트-업스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0.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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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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