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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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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Promotion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etc.)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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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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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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