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Promotion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etc.)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 State agencies, etc. develop and operate application services that make work efficient, automated, and advanced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the relevant agenci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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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