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Support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nt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persons who develop information content distribu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in order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or promote the public intere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