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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Fostering of Specialized Personnel)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fosterf파스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1.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디 actual액처월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utlooks;아우틀룩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of어v브 all올 levels레v블즈 and앤드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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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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