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understand언더스탠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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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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