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maintain and strengthen cooperation system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standards bodi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and prepare policies necessary so that domest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can be adopt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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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