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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Support for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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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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