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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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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se유스 them.ð뎀

②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conforming컨f포밍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use유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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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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