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3.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4.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5.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for^f포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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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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