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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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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예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Advance Notice of Technolog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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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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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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