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예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Advance Notice of Technolog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give advance notice of new technology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nd chang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nvironment.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advanc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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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