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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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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9-2 (Ver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Measures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1)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excluding익스클루딩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tor섹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tor.섹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intend인텐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tection프r러텍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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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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