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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2 (Scope of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tection Support Institutions)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5.1.1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4.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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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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