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12.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m,^ð뎀 and앤드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의3. 삭제<2014.12.30>

1-3.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1-4.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m,^ð뎀 and앤드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areer커^r리어 booklets부클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3);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and앤드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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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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