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8-3 (Hearin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2.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r오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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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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